건축물의 해체(철거)

건축물 해체는 통상 건축물 철거로 부릅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건축물관리법이고, 정식 명칭은 건축물 해체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등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사항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큰 틀을 짚어보는 것으로, 세부 사항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못하니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서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대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외에는 건축물 해체시에는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해체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해체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해체공사 개요, 수행자, 공정, 설비의 이동, 철거, 보호 계획, 공사작업순서, 공법, 구조안전계획, 방화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대책, 해체물 처리계획, 부지 정리, 환경 보수보상 등입니다.

 

 

허가권자는 직접 해체계획서를 검토해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그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이거나, 10톤 이상의 장비가 올라타 해체하는 경우, 폭파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3. 해체공사 실시설계

해체공사를 위해서는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체 허가를 위한 해체계획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설계도서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해체계획서의 여러 항목들이 해체공사 실시설계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정리될 수는 있겠으나, 경험이 많은 해체공사 전문업체가 해체계획서를 준비한다면 해체 설계가 없이도 해체 작업이 가능한 것일까요? 

 

1) 해체공사 실시설계 사례

해체공사의 실시설계를 했던 사례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나라장터 입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장흥 예양교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사례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통해서 과업수행 계획을 작성하고, 현황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철거방법을 비교 검토하고, 철거 및 이설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도서와 시방서, 예산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표 작성, 공사중 재난 안전 대책, 인허가 관련 서류, 기타 사항들이 실시설계를 통해 작성되도록 하였습니다.

해체공사의 실시설계 사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 됩니다.

 

중앙일보 보도자료(2022.4.21.)에 따르면 세종시 금강 마리나 시설이 마리나 철거 등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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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공사 실시설계 의무여부

철거공사 실시설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시설계 의무 여부는 법규 확인, 지자체 문의 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3) 해체공사 실시설계시의 이점

해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설계로 인한 비용 과다 지출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계 의무여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해체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 외에도 설계를 통한 이점이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회사 규정이 있는 기관이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수준과 입찰을 해야하는 금액 수준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수의계약 범위 이내에서는 철거 전문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금액 규모가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입찰의 진행, 공사범위의 명확한 표시를 통한 시공사와의 분쟁 최소화를 위해서는 실시설계 작성이 필요합니다. 실시설계를 통해 철거공사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철거 대상 구조물의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하므로 오차범위를 크게 줄일수 있습니다. 

 

입찰 규정 등 회사의 프로세스가 있기 보다는 재량에 의해 운영되는 작은 기업이라면  철거공사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여러가지 조건을 맞춰 진행할 수 있겠으나, 해체계획상 사전에 명확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거나 입찰관계상 예정가격의 정확한 산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법규 조항 확인, 해체계획서의 구성, 해체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