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 전세계약 특약조항 예시

아파트 전세계약은 목돈이 오고가는 거래입니다.

은행에서 이체 한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할 정도로요.

 

전세계약 과정에서는 가계약금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잔금 정도가 표시되지만 관행처럼 가계약금을 넣습니다.

 

가계약금을 넣으면, 가계약금 손실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게 거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계약금의 장점은 임차희망자가 많을 때 일종의 매물 확보가 가능한 것이고,

단점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 및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예치하는 점입니다.

 

향후 특약조항에 이견이 있을시 가계약금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가계약금을 걸기 전, 가계약 없는 즉시 본계약을 하는 경우 특히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 특약조항 예시를 확인 및 종합합니다.

 

 

사진. Day 8 Strategies

 

사례1(DZ사례)

1. 현시설상태로 임대인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이며, 현장 및 등기부확인함.

2.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잔금일로부터 임차인이 부담한다.

3. 현등기부상 근저당권은 대출 *만원, 채권최고액 *만원으로 감액등기한다.

4. 임대인은 전세권 또는 보증보험에 협조하고, 전세보증금을 2순위로 유지한다.

5. 임차인은 애완견사육안되며, 벽걸이TV 및 못질대신 탁자와 행거를 사용한다.

6. 임차인은 하자보수에 협조하며, 기타사항은 민법과 임대차보호법 및 관례에 따른다.

 

 

사례2(SW사례)

1. 현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만료시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중 파손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3. 기존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전세보증금은 금*만원

    증액하여 금*만원으로함.

4.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른다.

 

 

사례3(OH사례)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가 없음을 확인한다.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저당권 등 기타 권리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3. 잔금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다.

4.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이다.

5.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며, 필요한 절차에 협조한다.

6. 임차인은 벽면 마감 상태 불량에 따른 조치로서 합지 벽지로 교체할 것이며, 그 색상을 직접 선택한다.

    임대인이 실크 벽지를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한다.

7. 임대인은 임대차 만료 시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한다.

8.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사례4(CG 월세사례)

1. 공공요금 사용료(전기세, 도시가스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시 사용자가 원상복구한다.

    (옵션내용: 옷장, 책장, 미니서랍장, TV, TV장, 전기렌지, 냉장고, 에어컨, 전자렌지, 제습기)

3. 임대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때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때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고 청구할수 없다.

4. 계약종료일 공과금(전기세, 도시가스)을 정산하여 보증금에서 제한후 남은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사례 종합

1. 현상 확인

    현시설상태로 임대인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이며, 현장 및 등기부확인함.

    현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이다.

 

2. 선순위 유지 관련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가 없음을 확인한다.

    (현등기부상 근저당권은 대출 *만원, 채권최고액 *만원으로 감액등기한다.)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저당권 등 기타 권리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잔금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다.

 

3. 보험 및 설정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며, 필요한 절차에 협조한다.

    임대인은 전세권 또는 보증보험에 협조하고, 전세보증금을 2순위로 유지한다.

 

3. 파손 수리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만료시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중 파손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임차인은 벽면 마감 상태 불량에 따른 조치로서 합지 벽지로 교체할 것이며, 그 색상을 직접 선택한다.

    임대인이 실크 벽지를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한다.

 

4. 관리비 및 공과금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잔금일로부터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인은 임대차 만료 시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한다.

 

6. 제약사항

    임차인은 애완견사육안되며, 벽걸이TV 및 못질대신 탁자와 행거를 사용한다.

 

7. 확인사항

    임차인은 하자보수에 협조한다.

    기존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전세보증금은 금*만원

    증액하여 금*만원으로함.

 

8.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민법과 임대차보호법 및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른다.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