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1 (삼프로) 대주주 요건 완화 민주당 김병욱 의원 인터뷰 정리 3억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한 김동환프로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재선의원이고 정무위 소속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것을 완화한다고 표현합니다. 10억에서 3억이 되면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 대주주 요건 완화를 유예 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의원은 1년 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2023년부터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발표 이후 대주주 요건과 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대주주 자격을 완화해오다가 내년에는 3억으로까지 완화하는게 과거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분인데 2023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마당에, 관련한 제도 정비가 안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대주주 자격.. 2020.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