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연구들

대구경북연구원의 CEO브리핑 자료(2022년 01월 ~ 05월)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동향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조직도

 

 

WGC, 지역 에너지산업 비즈니스 확대 기회로(2022. 5. 6. 정군우)

○ 첫째,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철저한 최종 점검이 필요하다. 각 부문별 체크 포인트 최종 점검을 통한 섬세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구의 글로벌 지명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한 취재 관련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WGC 2022 미디어 파트너사와 방송사에 제공하여 개최 기간 글로벌 미디어 보도를 통해 노출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 둘째, 지역 에너지 산업을 연계한 포스트 WGC 사업 발굴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WGC 2022 참가 글로벌 에너지기업 및 관련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접점으로 활용하고, 수소를 비롯한 가스 관련 국제회의 유치,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행사와 정기 컨퍼런스ㆍ비즈니스 미팅을 대구에서 개최하도록 후속 사업을 지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글로벌 에너지 주요의제 선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WGC 2022는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주요 동향ㆍ기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장이며, 특히 주요현안인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관련 글로벌 주요의제를 발굴하여 후속 국제회의 선점ㆍ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포항항 특화를 위한 4대 발전 전략(2022. 5. 2. 설홍수 나중규 이동형)

○ 포항항을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트렌드에 따라 포포트(4-Port) 중심의 특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공항경제권 시대에 대비한 통합신공항 연계 ‘글로벌 항만’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통합신공항은 공항경제권 시대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포항항은 환동해시대, 북한 및 환동해권 연계 발전을 통한 환동해 거점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 북극항로 개항에 대비하여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거점 항만으로 육성한다. 또한 포항항 내외 지역에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글로벌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산단대개조(포항권) 사업지구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영일만항 2단계 사업을 통해 확장될 항만배후단지에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포항항 주변지역을 글로벌 교역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포항지역 주요 산업거점과 연결을 강화한다.

○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한 ‘그린 항만’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영일만항 주변에 LNG 터미널을 조성하여 수소 생산, 냉열 활용 관련 사업을 유치한다. 수소환원제철 추진에 따른 포스코의 수소 수요, 정부의 수소 도입 계획 등에 대응하여 수소 수입 거점으로서 수소복합터미널을 구축한다. 나아가 신정부의 원자력수출산업화에 맞춰 원자력산업 수출전진기지 기능을 확보하고, 경북 동해안 해상풍력발전산업을 지원할 풍력발전기자재 공급 지원항만으로 육성한다.

○ 셋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우선 포항항에 최적화된 IoT 플랫폼과 스마트 기술 기반 로보틱 항만을 구축한다. 선박-통신-항만 스마트화를 통한 지능형 항만 시스템을 도입한다. 포항항 구역 내 화물, 장비, 차량, 작업자 등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체인포탈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선사-운송사-운송기사-터미널 간 전 과정의 정보를 공유한다.

○ 넷째, 지역 산업 및 인프라 자원과 연계한 ‘지역특화 항만’으로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포항항의 동해안권 소통 강화를 위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편, ‘영일만 관광특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호미반도 국가해양공원’을 조성하여 동해안권 대표 해양생태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2022. 4. 19. 박민규)

○ 대구경북은「데이터산업법」시행에 따라 크게 데이터산업 기반 구축, 데이터 관련 주요 핵심기관 지정과 기관 유치 등 인프라 확충, 데이터 기반 지역산업 육성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산업 기반 구축과 지원 강화) 지역 내 창업, 중소기업 및 플랫폼 업체 활성화 지원과 경북대·영남대 및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내 데이터센터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관련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을 유치하며, 데이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데이터를 자유롭게 생산·가공·활용하는 환경을 구축한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품질인증 지정 등 인프라 확충) 데이터산업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지역 내 유치와 지역에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등을 통해 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 (데이터 기반 지역산업 육성) 데이터에 근거하여 산학연 R&D를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는 기존 5+1산업(의료, 미래자동차, 물, 에너지, 로봇, ICT)과 전략적으로 육성 계획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스템반도체 등에 데이터를 적용하며, 경북은 배터리와 바이오·백신, 반도체 등 G3산업과 더불어 문화관광, 농수산업, ICT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

 

 

 

대구 4차 순환도로 개통 효과와 향후 과제(2022. 4. 14. 서상언 김수성)

○ 대구는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8개의 방사형 도로가 도심을 통과함에 따라 주요 교차로 지·정체로 인한 물류수송 및 시민들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대구시는 1987년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차 순환도로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달서구~동구 단절구간인 대구외곽순환도로가 지난 3월 31일 개통되어 마침내 대구 4차 순환도로가 완성되었다.

○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총 연장 32.91km, 왕복 4차로 고속도로이며 분기점 2개소와 나들목은 8개소이다. 왕복 4차로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제한속도 100km/h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는 80km/h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및 관리하게 된다.

○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은 달서IC에서 율암IC까지 하이패스 이용 시 연계요금 적용으로 2,200원, 현금 이용 시 연계요금 미적용으로 3,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20~5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출·퇴근 시 대구시 도심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농민수당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2022. 3. 31. 채종현)

○ 대구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익기능과 준수사항 설계, 농지 소재지 기준 적용 여부, 행정 업무 가중 최소화 및 부정 방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농민수당 도입에서 가장 큰 현실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산 문제이다. 전 농가에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56억 원 가량의 농정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농민수당에 지나치게 많은 시비를 투입한다면 국고 보조금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 대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설계에 따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농민수당 지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급 대상 선정과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특히 고소득 농업인, 은퇴 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농업 부문은 물론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 소위 사회적약자이지만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비농업 부문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위축 우려(2022. 3. 28. 임규채 이승아)

○ 정부는 소비자물가, 환율안정, 수출증대, 소득증가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정책은 자제하고 거시경제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정, 금융정책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단기간 금리인상이 계속되면 방어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연체율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서민금융상품의 적용 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서민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대구와 기타대출 비중이 높은 경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가계부채 특성에 따라 다중채무자나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가계부채 해결은 중앙정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지역의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의 진단과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부문을 기반으로 지역기업이 주도하고 산학연관이 협업하는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장소외계층·저소득층 일자리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활형 대출수요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차원에서 관리하고 가계는 투자를 위한 금융수요를 자제하는 것이 고금리, 고물가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기타 브리핑 타이틀

- 대구 음식관광의 새 판을 짜야 할 때!(2022. 3. 22, 송은정)

- 초광역 협력으로 ‘한반도 트레일’을 조성하자(2022. 3. 8, 김중표)

- 경북 특화형 아열대작물 육성체계 구축해야(2022. 2. 24, 채종현)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여파(2022. 2. 22, 임규채)

- 친환경 교통수단, 공유 PM의 체계적 관리·육성 필요(2022-02-18, 정웅기)

- 포스코홀딩스 서울 설립과 경북지역 영향(2022-02-15, 이문희 임규채 박민규 최재원 김병태)

- RCEP 발효가 경북의 對일본 교역에 미치는 영향(2022. 2. 3, 임규채 손수석)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기반구축의 계기로(2022-01-27, 이강민 최용준) 

- RCEP발효에 따른 지역기업의 대응과제(2022-01-19, 임규채 손수석 김보근)

- 대구경북 미래차 전환, 대응단계별 맞춤형 전략으로(2022-01-14, 윤상현 박현정)

- LCC본사의 지역이전 기대효과(2022-01-12, 김주석 임규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