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와 상임이사국(feat. 러시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UN안보리의 러시아 규탄결의안이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키예브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연접한 처지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돌아보게 합니다.

UN. 

UN안보리.

 

UN안보리는 허수아비 기구인가요?

UN안보리 체계는 왜 이렇게 허술한가요?

세계를 대표하는 기구가 왜 학교 반장 역할보다 비민주적으로 보이나요.

살펴봅시다.

 

UN본부(UNCTAD.org)

 

 

ㅁ UN안보리 명칭

UN안보리의 풀네임은 UN 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입니다.

 

 

ㅁ UN안보리 이사국

  - 상임이사국(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 비상임이사국(10개국): 노르웨이, 멕시코, 아일랜드, 인도, 케냐,  

                                 가나, 가봉, 브라질, 알바니아, UAE

 

 

 

UN안보리 이사국은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구분됩니다.

상임이사국은 미영프중러 5개국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국은 5개국씩 2년간 선출됩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5개국은 노르웨이, 멕시코, 아일랜드, 인도, 케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개국은 가나, 가봉, 브라질, 알바니아, UAE로

2022년에는 해당 10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상임이사국으로 2차례 선출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1996년~1997년, 2013년~2014년입니다.(일본은 11차례)

 

강대국인 상임이사국은 항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약소국을 포함한 비상임이사국은 로테이션으로 권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영프중러를 제외한 나라는 국익을 수호하기에 불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비상임이사국 선출에는 대륙간의 쿼터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3, 아시아2, 중남미2, 동유럽1, 서유럽/기타2입니다.

아시아 및 아프리카 5개국 중 1개국은 아랍 국가로 하며

아랍 국가는 각 대륙에서 한 번씩 교대로 뽑습니다.

 

쿼터제는 비상임이사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구조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륙간 쿼터이지 경제 규모는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약소국이 비상임이사국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ㅁ 의결방식

  - 전체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

  -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 반대표가 없어야함

  - 비상임이사국 7개국 이상의 반대표가 없어야함

 

UN안보리의 의결 기준은 크게 2가지입니다.

15개 국가 중 9개 국가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그 중 상임이사국으로부터 반대표(비토권 행사)가 없어야 합니다.

비상임이사국 7개국 이상이 반대할시 의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례에서는 러시아 규탄결의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 되었습니다.

  - 찬성(11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아일랜드, 케냐, 가나, 가봉, 브라질, 알바니아

  - 반대(1개국): 러시아

  - 기권(3개국): 중국, 인도, UAE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상임이사국들은 핵능력과 UN 투표권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ㅁ UN안보리 허수아비설 반박에 대한 반박

UN안보리가 돌아가는 방식이 동네 학급 운영보다 못하다고 느껴집니다.

사파리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가 목덜미를 물면 죽어야 하는 얼룩말이 가엾습니다.

상임이사국은 사자이고, 그 외 국가는 얼룩말입니다.

 

나무위키 설명을 보면, 그렇다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남용되기만 하는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거부권을 사용한 나라는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거부권에 대한 외교적 고립도 가능한 얘기일 수 있지만

a. 계산된 거부권 행사는 일어나고 있고

b. 우리나라 주변은 거부권 행사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며

c. 외교적 고립이 확정적인 수순은 아니기에

d. 찬성보다는 거부가 평화를 막는 방향이므로

 

거부권은 막강한 권한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UN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의 소유입니다.

현재 세계 2차대전 승전국들이 정한 질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ㅁ 상임이사국의 자만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

러시아에게도 외교적 고립이라는게 있는 걸까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때,

UN안보리 의장을 러시아가 맡고 있습니다.

 

좌. 러시아에 의해 피격 당하는 우크라이나,  우. 러시아 UN주재 대사 Vasily Nebenzya

 

 

 

작년 12월 UN총회 193개 회원국 합의를 통한 2022 베이징올림픽 휴전 기간은

2022년 2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입니다.

러시아는 올림픽 휴전기간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국제 질서를 우선시 여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러시아를 보면 상임이사국의 무모한 행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례가 중국에게 안좋은 시그널을 남길것을 우려합니다.

 

 

 

ㅁ 한마디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만으로는 권력국가 러시아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우월한 상태에서 권능을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러시아가 열받아서 짝꿍을 폭행해도 주변 친구들이 말릴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데,

UN안보리의 결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상임이사국을 없애는 등 제 2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침략을 막아야 합니다.

 

미영프중러도 선출제로 동일하게 전환되어야 하며

케냐, 가나, 가봉과 같은 나라들과 동일한 1표를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배심원제의 작동 원리로서 UN안보리가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정한 시대에

UN안보리가 지금처럼 일부 기능을 상실한다면

약한 중에 현명하게 세계가 다른 방식으로 힘을 모을길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