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도부터 계속하여 메디톡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진행경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1.01.04. 메디톡스 윤리경영본부 신설
2020.12.30. 11/13 명령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2020.12.22. 의약품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약사법 제76조 제1항2의3 위반)
* 이노톡스
2020.12.03. 메디톡스 대표 기소(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0.11.27. 11/13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대전지방법원, 선고 +30일까지 효력 정지)
* 메디톡신(50, 100, 150, 200 단위)
* 코어톡스
2020.11.13. 행정처분 통지 및 회수 폐기명령
* 메디톡신(50, 100, 150, 200 단위)
국가출하 미승인 의약품 판매,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 의약품 판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자 외의 자에게 판매
허가취소(2020.11.20.자),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0.11.20.~2020.12.19.)
회수 폐기 명령(2020.11.20.자)
* 코어톡스(전 제조번호)
국가출하 미승인 의약품 판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자 외의 자에게 판매
회수 폐기 명령(2020.11.20.자)
* 이노톡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자 외의 자에게 판매
2020.11.12. 6/25 품목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기각
2020.10.20. 10/19 명령 집행정지 신청, 임시효력정지 결정(~11/13)
2020.10.19. 의약품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약사법 제71조 위반)
* 메디톡신(50, 100, 150, 200 단위)
* 코어톡스
2020.10.05. 4/17 명령의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재항고 기각
2020.08.14. 6/18 대전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대전고등법원에서 인용
2020.06.19. 6/18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2020.06.18. 행정처분 통지 및 회수 폐기명령
메디톡신(50, 100, 150 단위) 허가취소 및 회수 폐기 명령(2020.06.25.)
허가와 다른 원액 사용, 표시역가(80~125%) 벗어남, 허위 기재, 준수사항 위반 등
이노톡스 과징금 부과 처분(1.8억원)
2020.05.22. 4/17 명령 항고심 항고결과 인용결정(선고 +30일까지 효력 정지)
* 소송(2020구합102463호)
2020.05.06. 4/17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2020.04.19. 4/17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2020구합102463호) 제기
2020.04.17. 메디톡신주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
* 메디톡신(50, 100, 150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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