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1 중대재해처벌법 뽀개기(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연초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붕괴사고 여파가 남아있는 가운데, 시행일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압박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모르는 것도 잘못, 중대재해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해설집보다 쉽고 단순하게 알아봅니다. 목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해보면, 누 가: 중대재해특별법이 무엇을: 운영 책임자를(사업,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취급 책임자를(원료, 제조물) 언 제: 안전, 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 할수 있도록 규정함 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 2022.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