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부울경 가덕도신공항 누가 먼저

지방에서는 공항을 신설하려는 이슈가 뜨겁습니다. 공항의 건설은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비롯하여 위치 결정, 행정 절차 관리, 이해관계자 간의 타협 등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 공항 건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 걸까요.

 

최근의 뉴스기사를 살펴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통합신공항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가덕도공항 중 먼저 완공되는 공항이 선점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정한 인프라의 구축은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뉴스 기사의 논조가 경상도 남북간의 지역 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됩니다.

 

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우. 부울경 가덕도신공항

 

 

 

1. 국정과제

20대 대통령의 국정목표 두번째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입니다. 그 방안 중 하나는 "하늘, 땅, 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정 과제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입니다.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국제선 다양화 등을 통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를 확대합니다. 메가시티 광역철도, 도로망 구축과 함께 가덕도공항, 제주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을 추진합니다. 신규건설 공항은 4개이며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제주 제2공항이 해당됩니다. 확장 공항은 4개이며 무안 공항, 청주 공항, 서산 공항, 울산 공항이 있습니다. 국정과제만을 보았을 때는 언급 빈도수나 언급 순서 등에 비추어 메가시티와 연계된 사업에 관심이 더 높아 보입니다.

 

 

 

2. 사업개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2030년까지 10.5조원을 투입하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체사업비 중 군공항 9.3조원은 민자유치 개발 방식으로 기존 공항 부지에 대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이며, 민간공항은 국비로 개발하게 됩니다. 다만, 민자 사업시행자 참여 의향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최근 군공항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을 추진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부울경 가덕도신공항은 2035년까지 13.7조원을 투입하여 국제선 민간공항 활주로 1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해양매립형 항만 공항으로 고도의 토목 기술이 요구되는 등 총사업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보다 높습니다. 13.7조원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로 추진되고 가덕도신공항법을 근거로 하며 예타가 면제되었습니다.

  

 

 

3. 빠른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비교해보면, 개항목표 연도는 통합신공항이 2030년, 가덕도신공항이 2035년입니다. 겉보기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더 빨리 완공될 것 같으나, 일정 준수를 위해 관리해야할 사항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에 반해 가덕도신공항은 2021년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22년 4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부울경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원보이스로 김해신공항 폐기부터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까지 신속한 업무처리 능력을 보였습니다.

 

 

 

4. 느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에 대한 적용 법규가 다르기에 복수 절차를 이행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군공항 개발을, 공항시설법에 따라 민간공항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처. 나무위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이라는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위군과 의성군에 각각, 특히 군위군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군위군에서 요청하고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연명한 합의문에는 ▲민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 관사의 군위군 배치, ▲배후산단 등 공항신도시 군위·의성 각 330만㎡ 조성,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 군위군에 건립, ▲군위 관통도로 건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약속에 대한 이행이 지지부진 하자, 군위군의 사업추진에 대한 협조가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의성군에 대해서는 ▲ 군부대 정문 및 편의시설 의성군 우선배치, ▲ 종사자 주거단지 의성군에 조성, ▲ 산업클러스터/단지 의성군에 조성, ▲ 공항철도(대구-신공항-의성역), 4차선 도로(도청-의성) 건설, ▲ 통합신공항 관광문화단지 의성군에 조성, ▲ 기본계획 수립시 의성군과 협의 추진 조건이 있습니다. 군위군과 마찬가지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의 반대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합의를 이끌었던 김영만 군위군수와 김주수 의성군수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되어 무소속 출마한 상태입니다. 향후 선출될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누구인지에 따라 통합신공항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종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부울경 가덕도신공항을 비교해보면 정치, 행정처리 속도는 가덕도신공항이 빠릅니다. 본 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타가 면제되며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에 사업시행자 선정 및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도 작습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은 해양 매립 토목작업에 절대 기간이 소요되는만큼 기술적으로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대구경북에서도 통합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예타 면제를 받게된다면 시계가 빨라질 것입니다. 군위군, 의성군 선거 결과에 따라 합의문에 대한 조정, 번복 등 사업 추진 협조체계가 생겨날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기술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신공항이 오히려 진행이 빠를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됩니다. 민간인도 달나라 여행도 갈 수 있는 시대에,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난이도보다 사회적인 합의라는 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향후 동향에 대해서도 추가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