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어묵 집값을 안잡는 이유 짧게 정리

부동산 논객 삼호어묵의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라는 글이 화제입니다. 대화하는 말투로 친구가 얘기하는 듯 글을 풀어 나갑니다. 글이 꽤 길어서 스크롤바를 한참 내려야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연재를 하였는데 몰입도가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호어묵의 글에 관심을 갖습니다. 삼호어묵의 글에 열광하거나 반박을 합니다. 오늘은 삼호어묵의 부동산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관점도 있음을 참고합니다. 

 

 

1. 삼호어묵의 답안

부동산의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요지에 공급을 늘리면 추가적으로 요지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심리로 인해 수요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몇기 신도시 개념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요지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금리나 유동성 등 외부 요인은 거들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2. 따뜻한 개천

과열을 막는 방법은 간단한데, 다른 목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고 자가 보유자가 늘면 자산가가 늘어난다는 관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표란, 집을 갖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살기를 원하는 방향입니다. 비싼집에 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을 통해 전월세자들에게 분배한다, 집값이 오르면 세수가 확보된다, 확보된 세수로 최약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릴 수 있다, 내집 마련의 꿈보다는 공공임대가 바람직한 주거 형태라는 것입니다.

 

 

 

 

3. 끊어진 사다리

집값은 상승하는데 전월세에 머물러 있으면 점점 하급지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은 제동이 걸립니다. 최약층에게는 세수를 활용한 복지 혜택이 이로울 수 있으나,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살수도 있는 정도의 사람에게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4. 선

선의 개념을 언급 하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아닌, 어차피 노력해도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정규직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노력의 도구와 노력의 동기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5. 인버스 답안

공급을 줄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틀어막아 공급을 원천차단 시켰습니다. 새물량도 공급이지만 가진 집을 내놓게 만드는 공급도 줄였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묶고 양도세로 묶고 실거주 요건으로 묶고 공급의 길을 막았습니다.

수요를 늘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산다는 시그널로 인해 땡빚으로 부동산에 진입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집에 투자하려는 시그널을 강화시킵니다.

 

 

 

 

6. 공급의 개념

삼호어묵이 생각하는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해제, 서울도심 신축아파트입니다. 현실에서의 공급은 임대주택, 청년희망물, 가로주택정비, 4기 신도시입니다. 공급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공급은 충분하다는 주장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전국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눠서 대충 100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택 수는 열악한 주택 수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실질상 공급은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주거를 원하는 욕망을 무시하고 개념상 필요한 공급을 제한하며, 집값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돌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7. 순서

법인을 먼저 때렸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차례입니다. 그 다음은 9억 이상 1주택자, 그그 다음은 6억 이상 1주택자, 그그그 다음이 이어질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과 고시원에 살아도 쌀밥을 먹는 고시생을 비교하면 고시생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경고합니다. 증가된 취득세와 양도세와 보유세의 세수가 고시생에게 온전히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직접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이러한 조치로 청량한 사이다를 마신 것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음을 언급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에게만 타격을 주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8. 맺음말

삼호어묵님은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내집을 마련한 일반인이라고 합니다.  투기꾼의 정의에 대해 언급하며 반찬값 아껴가며 아둥바둥 살아왔던 아줌마들이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유주택 시민의 절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호어묵님의 원글이 훨씬 논리정연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원글을 참고하시면 삼호어묵님의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