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부동산 시장에서 몇몇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의 경우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도 이제 각자도생 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HUG, HF, SGI에서 취급합니다.

그 중 HUG를 통해 반환보증 가입 대상이 되는지를 따라가봅니다.

보증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확인)

임차인이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인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 필요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채권양도계약서(승낙형)을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승낙형)은 공사양식으로 공사 홈페이지 ‘약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잔존하는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

전세계약기간이 절반이상 남아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시)2년 계약일 경우 1년 이상

 

 

3.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확인)

전세금반환보증은 수도권일 경우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19.7.29 부터 시행되는 특례보증(2년 계약일 경우 6개월 이전 신청)의 경우
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여야 함(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4.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전세대출 확인)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거나, 질권설정이 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대출받은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 가능

 

 

 

5. 법적인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를 요구합니다.

 

(대항력 확인)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일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최초계약서 첨부하여야 가능)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용도에 따라서 가입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세목적물 확인)

·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으로 기재해야 가능)

· 단독(다중), 공관,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7.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이 소유자여야 합니다.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상 전세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주인이 다를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모든 소유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체결 시 가입신청 가능)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권리침해 관계를 확인합니다.

(권리침해 확인)

등기부등본상 전세목적물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권리침해 사항은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9.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이전 또는 말소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확인)

전세권이 설정 된 경우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이전 및 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이전 조건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0. 전입세대를 열람하여 타 전입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입세대확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외에는 신청인 외 다른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전입한 경우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도로명, 지번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1. 임차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인터넷 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인 확인)

공동임차인의 경우 비대면(인터넷,모바일)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영업지사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2. 주택가격을 계산하여 2년 기준 예산보증료를 산출합니다.

 

 

 

맺음말

HUG의 단계별 확인 절차가 가장 직관적이고 간소하여 따라서 진행해보았습니다.

3개 보증 회사별로 특징이 다소 상이하니 현황 비교후 적합한 상품을 고르면 되겠으나, 우선은 HUG를 통해 현황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