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기업 현황 -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 순이익, 연봉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공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총 지정된 기관은 14개 기관이며 사업수익성악화(징후)기관이 9개,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이 5개 입니다. 

그 중 사업수익성악화(징후)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입니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입니다.

 

머니투데이 뉴스기사 2022. 7. 1.(유선일 기자)

 

오늘은 주요 재무위험기관, 부실 공기업의 현황을 살펴봅니다.

알리오 기관별 공시를 확인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재무, 손익, 임직원 보수와 관련한 정보만을 압축요약하였습니다.

 

 

 

재무상태

재무상태표 중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요약입니다.

부채비율은 부채/자본 비율입니다.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발전5개사(남동, 동서, 남부, 서부, 중부)는 생략하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이 잠식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부채비율이 높은것이 문제지만, 마이너스인 것은 훨씬 큰 문제입니다.

공익성을 논할 틈이 없습니다.

 

자본 잠식이 되지 않은 기업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79%로 300%를 초과합니다.

 

(단위: 십억원)

2021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자산	211,109	65,136	6,517	201,650	18,411	5,046	43,670	971	25,156
부채	145,797	38,827	4,694	138,888	19,963	7,264	34,551	2,259	18,661
자본	65,312	26,309	1,823	62,762	-1,552	-2,218	9,119	-1,288	6,495
부채비율	223%	148%	257%	221%	-1286%	-327%	379%	-175%	287%

 

 

 

손익상태

2021년 결산 기준 손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여러곳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잠식에 이어 순손실로 2관왕입니다.

 

9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순이익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순이익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면 여전히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단위: 십억원)

2021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순이익	-5,229	287	21	4,163	-46	25	965	-123	-1,155
기타포괄손익	600	93	14	89	-409	-19	115	1	100
총포괄손익	-4,630	380	36	4,252	-455	6	1,080	-122	-1,055

 

 

 

보수현황

공기업의 부실과 관련하여 늘 지적받는 부분은 임직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기업은 손실을 보는데, 임직원은 고연봉을 즐긴다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한국수력원자력이 96백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직원 연봉 평균은 80백만원입니다. 

 

임원 중 상임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261백만원입니다.

사장 연봉 평균은 175백만원입니다.

 

오히려 고연봉 히어로가 있어야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1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LH)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수 (상시종업원수)	23,312	12,289	2,033	7,155	1,228	634	4,091	783	31,090
직원 평균보수 현황 1인당평균보수액 (천원)	84,962	95,601	79,305	69,582	86,872	79,878	87,220	68,164	69,086
임원연봉현황 상임기관장(천원)	252,753	261,334	217,801	125,979	130,279	140,151	145,092	136,920	161,636

 

 

 

평가의 한계

공기업을 단순하게 손익 측면에서만 평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공기업은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각종 정책이 수립되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정책과 맞물려서 기업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일 기업으로서 재무건전성을 평가한다면

앞으로 공기업의 역할이 수익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굴려먹을 땐 언제고, 헌신의 결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을,

세금을 축내는 패악 기업으로 평가받는다면 공기업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공기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가능합니다.

 

사회는 늘 양면성이 있겠지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지 않아, 공기업의 활동이 주는 혜택,

구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익성 강화를 요구하기 쉽습니다.

다만, 기업은 기승전 재무건전성입니다.

기업은 국내에서 해외에서 암묵적으로 전제조건없이 늘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지 못한다면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재무건전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공익을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기업이 부실경영을 한 것입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곳들은 대부분 국가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대내외적인 곤란함을 감안하여, 이번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대중의 존중을 받으며 공익을 실현하는 강한 공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