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 SMIC 제재, 미국 대법관 임명, 사모펀드 전수조사

9월 28일 뉴스3입니다.

 

 

 

 

* SMIC에 대한 미국의 제재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 SMIC를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파운드리하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반도체라는게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종합반도체업체, 팹리스, 파운드리입니다. 종합반도체업체는 삼성전자, 인텔 같은 기업이고 팹리스는 공장 없이 설계만을 하는 ARM 같은 회사입니다. 팹리스 업체들은 위탁생산을 해야하는데 대만의 TSMC 등과 같은 파운드리 회사에 맡깁니다.

 

미국에서 화웨이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제재에 실효가 있는게 많지 않은데 그 중 강력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SMIC에 대한 제재입니다. 현재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0% 이상, 삼성전자 17%, 미국 글로벌파운드리 7%, 대만 UMC 7%, SMIC 4.5%로 SMIC가 5위 정도 됩니다. 중국정부가 SMIC를 엄청나게 지원 중이고 그대로 놔두면 SMIC가 치고 올라올 것입니다.

 

자본이 있고 수요가 있고 정부 지원이 있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지금 단연 마켓쉐어 1등 차지하고 있습니다. SMIC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었던 것이 미국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반도체 기술과 원료를 원천차단 당하게 됩니다. 미국기업은 기술력, 특허를 갖고 장비, 부품 등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계에서는 미국이 아예 작심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체들 간에 명암이 엇갈립니다. 우리 반도체 업체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나쁘지 않은 뉴스입니다. 중소 파운드리 DB하이텍, SK하이닉스 시스템IC 이런 기업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SMIC 입장에서는 인민해방군과 관련있는 회사라는 언급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GT 이들 계열사 200여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데 미국 수출은 물론이고 위탁생산도 힘들 것입니다.

 

화웨이 제재의 완성판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화웨이가 반도체 수급을 TSMC에 해야하는데 TSMC를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TSMC가 안되면 SMIC에 가야 되겠다 하는건데 SMIC를 막는것입니다.

 

 

 

 

* 에이미 배럿 대법관 임명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로 공석 한자리에 대법관 자리에 에이미 배럿 제7연방 고등법원 판사를 추천하였습니다.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제입니다. 현재 가장 오래동안 재직중인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91년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때 임명되었습니다. 이분이 아직 72세이고 베럿 올해 48세이므로 오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럿은 뼛속까지 보수라고 합니다. 이미 고등법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전력 있기 때문에 의회 청문회 통과 했던 사람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민주당에서는 반대 중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법관 인준에 필요한 절차를 다하면 적어도 70여일이 걸립니다.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 걸려 있으므로 30여일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절차만 제대로 하면 가능한 일정이고 상원에서 인준을 해야하는데 현재로만 놓고 보면 53:47입니다. 공화당 의원중에도 2명은 공식적으로 반대한 상황이고 밋 롬니까지 반대 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쟁점 삼는게 과연 대선에 유리한가하는 시각에서, 대법관 임명 이슈가 부각되면 트럼프대통령이 가려집니다. 대법관 임명은 초법적인 것은 아니므로 되려 코로나 이슈화가 약해지고 보수가 결집할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인준절차 법사위원 22명 가운데 12명이 공화당이므로 법사위도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29일날 한국시각 30일 오전10시 클리블랜드에서 첫 번째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여론이 갈릴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에이미 대법관 인준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 사모펀드 전수조사

사모펀드 중에 환매중단 위험이 있는 돈이 3조원 가량됩니다. 지난번에 라임, 옵티머스 사고가 터지다 보니 금감원이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를 조사하는 조사단이 생겼고, 조사단에서도 1년 이상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탁액 2,000억원 이상 사모펀드들을 조사해보니 펀드 만기 미스매칭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환매 가능한 펀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의 자산이 팔리지가 않는 자산입니다. 상장주식처럼 팔면 되는게 아니라 사모채권이나 비유동성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환매가 중단 될수도 있습니다.

 

자산편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29개 운용사 총 11조 3천억원 사모펀드 중에 개방형으로 설정되었으나 시장성 자산 비중이 50% 미만인 펀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 국회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A운용사 수탁액 1조원 중 5천억원 이상이 개방형 펀드였는데 시장성 자산은 50% 미만이었습니다.

 

전수조사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게 있으면 빨리빨리 조사만할게 아니라 환매중단 조치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 하면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사만 하다보면 그사이에 터질수가 있으니, 조사와 동시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속 터지면 투자 분위기가 와해가 될 수 있고 최근 수급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