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 대주주 요건 완화 민주당 김병욱 의원 인터뷰 정리

3억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한 김동환프로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재선의원이고 정무위 소속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것을 완화한다고 표현합니다. 10억에서 3억이 되면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 대주주 요건 완화를 유예 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의원은 1년 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2023년부터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발표 이후 대주주 요건과 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대주주 자격을 완화해오다가 내년에는 3억으로까지 완화하는게 과거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분인데 2023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마당에, 관련한 제도 정비가 안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대주주 자격 3억원과 관련하여, 3억이 대주주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에 본인의 투자상황을 공유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1년 동안 금융상품별로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야 하는데, 이를 통산과세라고 부르고, 현재 통산과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약세장, 강세장이 있습니다. 손실을 이월하는 손실이월공제도는 처음에는 3년으로 발표 했다가 5년으로 확장했는데 그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 방침이니 그렇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학 개미 덕분에 주식 시장이 안정화 된 것인데

유예함이 마땅합니다. 가계 여유자금이 부동산에서 시장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점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증권시장 과세 합리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 첫 단추가 대주주 3억원 완화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국민청원도 10만명이 넘었습니다. 김병욱 의원만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무위 기재위가 뜨뜨미지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이제 10월입니다. 언제 이걸 하겠냐, 목소리 높이는 정도지 현실적으로 가능 하느냐하는 우려도 듭니다.

 

현재 공매도가 금지 되어 있는데 2년 전부터 지적해왔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게 되겠나하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점도 있으나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금융투자업계 목소리 반영이 너무 안되어 왔습니다. 대주주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시스템은 갖춰져있느냐,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 문제처럼, 우리가 주장을 하고 주장을 개인들이 뒷받침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주장이므로 추진중이고 관련하여 대화중입니다.

 

연말까지라고 하는데, 연말까지 가면 의미가 없는게 회피물량이 11월부터 나옵니다. 올해 시장에 개인 참여도가 높은데다가 예년에 회피자금 3조원 규모였던 것이 올해에는 10조원까지 나올것이라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과세불합리성에 의한 회피물량 때문에 알토란 같은 주식들이 다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1월 말이 아니라 조속히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향후 당정 스케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떤 스케쥴로 가고 있는지와 어느정도 수위에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조기에 확정을 해야만하는 점과 회피물량에 대처해야한다는 점에 100% 공감합니다. 양도차익에 내년 4월 이 후 매도물량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냐 아니냐 결정을 해야합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신과함께 뿐만아니라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과 인터뷰 해왔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다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게 정부를 설득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재부와 대화 중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당차원에서 협의해서 발표할수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 스케쥴은 아직 없습니다. 물밑대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진척이 있다는, 기재부 대화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다 극복해야 맞는 것이지만 가시적 진척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더 속시원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물밑대화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으니 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들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2023년 되면 전체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5천만원, 3억원 직계존비속 자체가 불합리합니다. 이는 시장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취지를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