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해체(철거)
건축물 해체는 통상 건축물 철거로 부릅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건축물관리법이고, 정식 명칭은 건축물 해체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등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사항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큰 틀을 짚어보는 것으로, 세부 사항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못하니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서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대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외에는 건축물 해체시에는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해체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해체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해체공사 개요, 수행자, 공정, 설비의 이동, 철거, 보호 계획, 공사작업순서, 공법, 구조안전계획, 방화대책, 공해 방지 방..
2022. 4. 30.
대구 아파트 미분양 현황 관련(아파트 청약 미달, 신규 분양세대수, 건설인허가 등)
대구 아파트의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향을 알아봅니다. 1. 미분양주택현황 KOSIS의 2022년 2월 기준 전국 각 시도별 미분양주택수는 전남이 2,074호로 가장 높으며, 대구는 1,933호로 두번째로 가장 높습니다. 미분양주택수란 일반 분양을 실시했으나 분양되지 않은 주택의 수를 말합니다. 한편, 뉴스핌 기사에 따른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2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주택 가구수는 4,561가구입니다. 전남의 미분양주택 가구수는 2,250가구로 KOSIS의 미분양주택수와 큰 차이가 없으나, 대구는 미분양주택 가구수가 미분양주택수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구의 미분양주택 가구수는 전국에서 경북 6,552호에 이어 두번째로 가장 높습니다. 대구의 미분양주택가구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2022. 4. 30.